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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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3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강남 1 솔론 1 대구	# 변호사 (상위 10) 4 박용호 1 류지환 1 황정환 1 김종수 1 이재동 1 서채란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두61007 판결
  [평가인증등급확인등][미간행]
   평가인증등급확인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022년

2. 서울고법 2022. 6. 23. 선고 2021누64223 판결
  [평가인증등급확인등] 상고[각공2022하,591]
   평가인증등급확인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21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108, 2021. 9. 28.
  어린이집 평가결과 C등급 조정 결정 위헌확인
   어린이집평가결과C등급조정결정위헌확인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5. 대구지법 2021. 8. 19. 선고 2020구합22574 판결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21하,603]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20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19-09873, 2020. 4. 28., 기각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19-16542, 2020. 1. 21., 기각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영유아보육법

2018년

8.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8195 판결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공2018하,1488]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행정소송법

2016년

9.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4두1260 판결
  [보조금반환등취소][미간행]
   보조금반환등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0.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4도7160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업무상횡령][공2016하,1300]
   영유아보육법위반 업무상횡령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15년

11. 서울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누35675 판결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미간행]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6887, 2015. 8. 21., 인용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2014년

2013년

1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931, 2013. 8. 6., 인용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1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080, 2013. 6. 4., 인용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1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266, 2013. 4. 2., 각하
  보육시설 평가인증 취소 안내 취소청구
   보육시설평가인증취소안내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 행정심판법

2012년

17.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0008, 2012. 4. 23., 기각
  영유아보육법 위반업체 보조금반환 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 보육시설평가 인증취소 처분 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위반업체보조금반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보육시설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행정절차법